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2027년 12월 31일로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고,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 등).
AI 요약
요약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는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제안됩니다. 이 법률은 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장점
- •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 활용을 촉진하여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지원합니다.
- •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을 facilite하고 있습니다.
- •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합니다.
- • 이 법률은 지역민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우려되는 점
- • 댐 주변지역의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사업시행자의 의존성이 증가하여 이른바 '대리자 의존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댐 주변지역의 토지 및 시설물의 매매가 또는 임대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이 법률은 지역민족의 삶의 질을 저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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