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가능토록 하는 법 개정은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에 공론화를 통해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함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바 있음.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국민이 사실상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지옥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파렴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재판소원을 제기하여 소송 지연 전략으로 악용하는 동시에 확정 판결이 늦어져 소송 당사자들의 고통은 끝없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현행법은 시간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가진 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중소기업과 서민의 권리구제 비용과 시간을 가중시킬 우려도 함께 상존함.
이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가처분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제외하며,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공탁금 납부를 의무화하여 심판청구가 각하되거나 권리의 남용일 경우 그 공탁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중대한 문제점을 긴급히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7조 등).
AI 요약
요약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가능토록 하는 법 개정은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에 공론화를 통해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함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바 있음.
장점
- •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가 강화된다.
- • 중소기업과 서민의 권리구제 비용과 시간이 가중되지 않게 한다.
- •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아 사법부의 신뢰도와 권위가 유지된다.
- •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아 소송 당사자들의 권리가 보호된다.
우려되는 점
- •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악용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가중된다.
- • 중소기업과 서민의 권리구제 비용과 시간이 가중될 수 있다.
- • 법원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어 사법부의 신뢰도와 권위가 훼손될 수 있다.
- • 국민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어 소송 당사자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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