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법 제173조의2제2항(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영향을 미치는 정보누설),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제176조(시세조정), 제178조(부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해 법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 제2항에서 위 위반행위로 인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에게 수사나 형사처벌 결과를 확인한 뒤에야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수사나 형사재판이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차원의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적 제재도 한없이 장기화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행정벌과 형사처벌은 법적 성격과 제재 목적을 달리하는 독립적인 제재수단이고 그 적절한 제재 시기와 불복방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벌을 형사처벌의 후속 작업으로만 행사하는 것은 행정적 제재수단을 위법ㆍ부당하게 운용하는 것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시세조정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엄벌에 처하여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적시에 자본시장 교란행위를 제재하지 못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형사처벌의 후속작업으로 운용한다면 위와 같은 자본시장 질서의 신뢰회복 정책을 실현하기 어렵게 됨.
이에 금융위원회가 시세조정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수사나 형사처벌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도 이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07조제6항 및 제430조제3항 신설).
AI 요약
요약
금융위원회는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수사나 형사처벌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도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제안됨. 이에 따라 행정벌과 형사처벌이 독립적이며 적절한 제재 시기와 방법이 다를 수 있으나, 행정벌을 형사처벌의 후속 작업으로만 행사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함.
장점
- • 금융위원회는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 이로 인해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가 가능.
- •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노력이 경주.
- • 금융위원회는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수사나 형사처벌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도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가 가능.
- •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노력이 경주.
우려되는 점
- • 금융위원회가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수사나 형사처벌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과징금 처분을 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가 더 심화.
- •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가 미흡.
- • 자본시장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
- •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드는 노력이 저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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