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선사업자와 도선사업자 및 선원은 음주ㆍ약물중독ㆍ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선 및 도선을 조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해상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상교통안전법」의 경우 선박 규모와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처벌을 차등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행법은 이러한 구분 없이 위반 행위자 모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상이한 음주운항의 처벌로 인해 실효성 및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음주운항 처벌 규정을 반영하여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음주운항 행위에 대해서도 선박의 총톤수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기준으로 처벌을 구체화하고,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 규정과 측정 결과에 따른 조종 제한 등 조치 명령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음주조종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및 제40조).
AI 요약
요약
현행법은 유선 및 도선을 조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음주운항 처벌 규정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안은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음주운항 처벌 규정을 반영하여, 선박의 총톤수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기준으로 처벌을 구체화하고,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 규정과 측정 결과에 따른 조종 제한 등 조치 명령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음주조종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장점
- • 음주조종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
- • 음주운항 처벌 규정이 구체화되어 실효성이 향상
- • 해상교통안전법의 음주운항 처벌 규정을 반영
- •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 규정과 조종 제한 등 조치 명령 규정 신설
우려되는 점
- • 음주조종 금지 규정의 과대 반응
- • 음주운항 처벌 규정의 과잉 처벌
- • 해상교통안전법의 음주운항 처벌 규정의 미일치
- •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 규정의 부적절한 적용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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