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영업 경계선을 개방함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종합건설이 수주는 받지만 시공을 하지 않고 전문건설에 하도급을 넘김에 따라 하도급 업체의 이익이 줄어들고 있음.
또한 통계상으로도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 영역의 수주를 받는 것보다 종합건설이 전문건설업체 영역의 수주를 받는 비율, 규모가 훨씬 큰 상황으로, 이러한 수주격차를 방치할 경우 전문건설업계의 도산 우려가 제기됨.
이에 수주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4억 3천만원 미만으로 설정된 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을 10억으로 늘리도록 함.
또한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등).
AI 요약
요약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영업 경계선을 개방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을 10억으로 설정하고, 일몰제를 삭제하는 법안을 제안한다. 이러한 조치로 하도급 업체의 이익이 증가하고, 전문건설업계의 도산 우려가 감소한다.
장점
- • 하도급 업체의 이익 증가
- • 전문건설업계의 도산 우려 감소
- •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의 갈등 감소
- • 건설산업의 안정적인 발전
우려되는 점
- • 종합건설의 영업보호구간 확대
- • 전문건설업체의 경쟁 우위를 상실
- • 건설산업의 불공정한 경쟁
- • 법안의 효과적인 이행 어려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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